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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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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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스카이 1 신율 1 위민 1 율성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남강 1 정세 1 소백 1 대호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이성렬 2 박용일 2 남승한 2 우양태 2 강정면 1 구주와 1 김경호 1 강철선 1 고승덕 1 곽영신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1, 2023. 10. 26.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2, 2023. 10. 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제84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24, 2023. 9. 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항공안전법 형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86, 2022. 3. 31.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95, 2022. 1. 27.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16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 2021. 8. 31.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13, 2020. 8. 28., 기각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제19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시청금지행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병역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점자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79, 2020. 6. 23.,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67, 2020. 5. 27., 기각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157조제6항후단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42, 2019. 8. 29., 각하
  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선거권제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1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4, 2018. 2. 22., 합헌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2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1, 2018. 1.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92, 2017. 5.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48, 2016. 12. 29.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5조제4항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8, 2016. 11.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44, 2016. 11. 23.
  국회의 탄핵소추절차 부작위 위헌확인
   국회의탄핵소추절차부작위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97, 2016. 10. 27.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91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77, 2016. 4.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56, 2016. 3. 31.
  공직선거법 제170조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170조위헌확인등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56, 2014. 7.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90, 2014. 5.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5조제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13, 2014. 5. 29.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5조제4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6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5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8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8, 2014. 2. 27.
  가사소송법 제28조 위헌소원
   가사소송법제28조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05, 2014. 1. 2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09, 2014. 1. 2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13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26, 2013. 8. 29.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동시계표투표함수무제한허용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40, 2013. 8. 29.
  투표소내 수화통역인 배치 부작위 위헌확인
   투표소내수화통역인배치부작위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74, 2013. 7. 25.
  공직선거법 제15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15, 2013. 7. 25.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5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012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4, 2012. 2. 23.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1, 2012. 2. 23.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1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01,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76,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0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86, 2011. 3. 31.
  공직선거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010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32, 2010. 10.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09년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28, 2009. 11. 17.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62, 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병역법 세무사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37, 2009. 7. 3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85, 2009. 5. 28.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70조제6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007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5, 2007. 8. 30.
  공직선거법 제150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0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44, 2007.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해외이주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72, 2007. 6. 28.
  공직선거법 제38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38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대한민국헌법

2006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03, 2006. 2. 23.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8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04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나1, 2004. 5. 14.
  대통령(노무현)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83, 2004. 3. 25., 기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48.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2004. 3. 25.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49. 헌법재판소 2002헌마411, 2004. 3.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002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83, 2002. 3. 28., 기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62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01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91, 2001. 7. 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46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2000년

52.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48, 2000. 7. 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상훈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53.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47, 2000. 7. 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상훈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94, 2000. 3.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3, 2000. 3. 3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3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5조의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3조등위헌소원
   교육기본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1999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99, 1999. 3.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8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53, 1999. 1.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7조제1항위헌확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1998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86, 1998. 10. 29.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
   국회구성권등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08, 1996. 8.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5년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77, 1995. 7. 21.
  대통령선거법 제65조 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제6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44, 1995. 5. 25.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6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3, 1995. 5. 25.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대통령선거법제16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75, 1995. 3. 23.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8조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1994년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01, 1994. 12. 29.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84, 1994. 8. 3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26, 1994. 8. 31.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일불공고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74, 1994. 8. 3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등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위헌확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1991년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1, 1991. 3. 11., 헌법불합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6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국가보안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1989년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가6, 1989. 9. 8.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제청
   국회의원선거법제33조제34조의위헌심판제청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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